기술가치평가-평가요인분석1

안녕하세요,

 

이번 글부터 총 3회차 동안 기술가치평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가치평가를 구성하는 평가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평가요인의 4가지 요소 중 기술성과 권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그리고, 다음 글에서 시장성과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평가요인분석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요인분석>

1. 기술가치평가 평가요인분석01 - 개요 및 기술성/권리성

2. 기술가치평가 평가요인분석02 - 시장성/사업성

3. 기술가치평가 평가요인분석03 - 평가요인분석시 유의사항

 

그러면 우선 평가요인분석의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담 : 예술작품도 평가가 참 어렵지요. 그래도 눈에 보이기는 하잖아요. ^^)

 

1. 평가요인분석의 개요

• 평가요인 분석은 대상기술의 사업타당성을 확인하는 정성적 분석 과정으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4개 분야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 평가요인 분석은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분석 등 4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는 것으로(｢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9조 제1항), 실무에서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야 보다 신뢰성 있는 가치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 평가요인 분석은 대상기술의 가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각종 핵심 투입정보12)와 이들의 추정에 사용되는 기술평가 투입정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필수과정임(｢기술평가기준운영지침｣ 제3장 제2절). 이를 통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량분석 과정인 가치금액 산정절차에 착수함(｢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3조 2항).
• 평가요인 분석에 사용된 각종 투입정보(증빙자료)의 적정성과 분석 내용의 연계는 가치평가의 신뢰성 확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평가요인 분석결과를 가치산정에 적용할 때 반드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예시; 사업화 1년 소요 vs 즉시 매출시현 추정)

 

• 평가요인 분석에 착수하기 전에 평가팀은 대상기술의 식별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1조), 이로부터 기술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기술평가기준 운영 지침｣ 제15조)

• 즉, 대상기술의 명확한 식별과 정의로부터 대상기술로 구현된 제품(서비스), 시장과 산업(업종)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들은 가치산정의 핵심적인 투입정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 기술사업의 올바른 식별과 정의는 가치산정 과정에서 매출액 추정의 적정성과 연계되는 주요 과정이며, 특허권리의 실시권 여부도 평가방법론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제조 ․ 서비스· 시공, 장치 ․ 방법, HW ․ SW ․ 시스템, 기존 ․ 신규 사업 등의 명확한 식별과정은 가치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고서에 반드시 설명되어야 함.
• 목표시장과 산업의 결정은 가치산출 과정의 핵심 투입정보인 재무정보를 비롯한 핵심 평가요소 결정의 기본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또한, 기술가치평가에서의 산업(업종)은 사업주체의 고유 업종이 아닌 대상기술 사업화제품 또는 서비스(수익창출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으로부터 결정 되어야 하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함13).

• 평가요인 분석결과는 수익접근법의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로열티공제법의 조정계수 등 주요 평가요소를 추정하는 직접적인 투입정보로 활용되므로 평가요인 분석내용과 평가요소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장 제53조 3항).
• 이러한 노력이 정량분석 과정에 연계 반영되어 가치금액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2. 기술성 분석

가) 개요 및 정의

• 기술성 분석은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개요(기술의 정의 및 개요), 기술개발 동향 및 경쟁(신규·대체)기술현황, 경쟁기술 대비 기술수준(혁신성, 우월성, 차별성 등), 대상기술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함(｢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0조).

• 기술성 분석은 대상기술과 대상기술 적용제품의 명확한 정의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시장성 분석에서의 대상기술 시장과 산업을 정의하는 기초 투입정보로 활용됨. 이러한 기술, 제품, 시장, 산업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가치산정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1조, 제14조, 15조).
• 사업주체의 기존 주업종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 이지만, 대상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청소용 로봇을 통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사업화의 목표라면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업종은 ‘건축물 일반 청소업(N74211)’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기술성 분석은 대상기술 및 대상기술로 구현되는 제품(서비스)이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사업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여러 대안 중 최적의 방법을 찾아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기술성 분석은 기술환경 분석과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으로 구분됨.

• 기술환경 분석은 국내외 대상기술 관련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고, 대상기술을 중심으로 경쟁기술(기존·유사기술), 신규·대체기술, 후방(부품, 소재 등) 및 전방기술(조립, 완성, SI 등) 등 유사·경쟁 기술환경을 분석하는 것임.
•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은 기술환경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파악된 경쟁기술의 특징을 토대로 대상기술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기술의 유용성과 경쟁성을 판단하는 과정임.
  * 대상기술에 대해 기술 자체의 특성(차별적 경쟁요소), 적용 분야 및 제품, 추가 필요기술(기술의 완성도) 등을 분석·검토하여 기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경쟁기술과 대체기술에 대해서도 기 술의 특징 및 차별성을 비교 분석함.
  * 분석결과는 기술의 혁신성, 기술사용자의 활용성, 다른 분야에의 파급성, 전망성 및 기술사업화환경 등 기술의 유용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기술의 우월성, 차별성, 향후 대체가능성, 모방난이도 (기술난이도), 진부화가능성 등 기술의 경쟁성 분석에 필요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음.

 

나) 분석내용 및 평가의견 제시

• 기술성 분석결과는 아래 표의 주요 내용과 세부 분석항목별로 평가보고서에 수록함.

• 객관적인 분석내용과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동시에 수록하여 평가 의뢰자 및 이용자가 그 결과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술성 분석 >

구분	주요 평가내용	세부 분석내용 및 방법	관련 평가항목
기술 개요	기술의 개요 및 특징 기술의 구성 및 내용 기술의 적용 현황	기술의 개요 및 특징, 기술의 구성 및 내용(차별적 경쟁 요소), 기술의 용도 및 적용 가능 제품(서비스) 등을 파악 해당 제품에서 대상기술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술의 분류 및 위치, 제품화에 필요한 생산공정 기술, 기존 개발기술과 추가 개발기술 조사(개발단계,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유용성 혁신성 활용성 파급성 전망성 기술사업화 환경
기술 환경 분석	국내외 기술동향 및 업체 현황 기술의 Life-Cycle 기술발전 방향	대상기술이 포함된 기술군의 개발 동향 및 전망 조사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개발추세, 국내외 업체 현황, 기술개발 환경변화 요인(기회/위협요인 등), 기술발전 방향, Life-cycle 등을 조사 대체기술 출현 가능성과 유사 경쟁기술 현황 조사	기술의 경쟁성 기술경쟁강도 우월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모방난이도 진부화 가능성
기술의 유용성 분석	기술 활용성 기술 파급성 및 확장성 산업적 파급효과	대상기술 사용자의 활용성 대상기술의 타제품, 타기술 분야로의 확장 적용 가능성 분석 기술의 속성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산업적 파급효과 등 파악
기술의 경쟁성 분석	기술 우월성 및 차별성 대체가능성 및 모방 난이도	기존 기술 대비 대상기술의 기술경쟁강도를 분석하여 비교우위 요소를 파악 대상기술의 우월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모방난이도 등을 근거로 기술수준 판단
종합 의견	분석 요약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상기술 제품의 특징과 경쟁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요약 제시	-

 

 

3. 권리성 분석

가) 개요 및 정의

• 권리성 분석은 대상특허의 서지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정보, 권리범위, 선행기술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권리 안정성, 권리보호강도, 제품 적용 여부, 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1조). 대상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 확보 여부 및 경쟁으로부터 사업의 보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권리성 분석에서는 우선 대상특허의 기본 서지정보(권리자, 법적상태, 존속기간, 패밀리출원, 권리자의 관련 지식재산포트폴리오 정보 등)를 파악하고, 특허 청구범위 및 명세서에 기재된 문헌을 바탕으로 기술내용을 확정해야 함.
• 특허출원일 전에 공개된 국내 특허, 해외 특허, 국내외 논문, 기타 문헌을 대상으로 철저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충실한 선행기술조사를 수반하지 않은 평가자의 권리성 의견 제시는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무효가능성 (등록가능성)과 권리보호강도 등을 판단해야 함.
•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나열하고, 이러한 구성요소가 제품에 적용되었는지를 정밀 하게 대비·조사하여 대상기술 제품이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제품인지를 판단해야 함. 필요에 따라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실제 제품을 도식화하여 대비(클레임 차트)함으로써 제품 적용 여부를 판단· 제시해야 함.
• 권리성 분석결과 특허권의 권리 안정성이 높고 권리범위가 넓으며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명세서 기재가 적절하며 제품 적용성이 명료한 경우,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술기여도, 할인율, 로열티 조정계수 등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등록특허의 경우에는 권리의 무효화 가능성, 출원특허의 경우에는 등록가능성을 분석함.

• 금융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담보, 지식재산비즈니스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지식 재산권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권리성 분석은 가치를 산정하는 데 핵심적인 평가요인이 되며, 가치산출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분석내용 및 평가의견 제시

• 권리성 분석결과는 아래 표의 주요 내용과 세부 분석항목별로 평가보고서에 수록함.

• 평가 의뢰자 및 이용자가 평가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의 범위, 선행 기술조사 결과, 청구항과 제품의 대비표 등과 같은 충분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
• 또한 대상기술의 권리성 분석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야 함.

 

< 권리성 분석 >

구분	주요 평가내용	세부 분석내용 및 방법	관련 평가항목
권리 안정성	청구범위 발명 내용 확정 선행기술조사 신규성, 진보성 등에 의한 무효가능성 및 등록가능성	특허 청구항과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발명 내용 확정 선행기술 대비, 대상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위반에 따른 무효가능성 의견 제시 특허출원포대, 명세서 기재불비 등을 조사하여 기타 사유로 인한 무효가능성도 함께 판단	권리안정성 권리보호강도 대상기술 제품(서비스) 보호가능성 국내외 포트폴리오 구축의 적절성 침해발견 및 입증용이성 권리행사 제한가능성 분쟁 및 라이선스활성도 특허출원 활성도 회피설계 가능성
권리 범위 광협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 권리보호강도 회피설계 가능성	선행기술 대비 차별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고, 동 특징이 적절한 권리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지와 대상기술 제품을 실시하는 경우 선행특허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 제시 청구항 기재 구성요소 개수와 불필요한 구성의 부가 여부를 판단하고, 구성요소를 표현한 용어 선택의 적절성과 불요한 한정적 표현의 사용 여부 판단 청구항 구성요소와 표현을 바탕으로 경쟁자의 용이한 회피설계 가능성을 판단하고, 다수 특허권에 대한 평가 시 회피설계 차단을 위한 적절한 포트 폴리오 구축 여부 판단
제품 적용 여부	청구항 구성요소와 제품의 대비 특허기술의 비중	대상 특허가 제품에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구성요소 별로 대비하여 판단 제품 전체에서 대상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 파악 대상 특허의 사업과의 연관성 검토
종합 의견	분석 요약	권리 안정성, 권리보호강도, 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분석 내용 요약 제시

 

 

이번 글에서는 기술가치평가의 평가요인 개요와 평가요인 구성 요소 중 기술성과 권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시장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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