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개요3

안녕하세요, 기술가치평가 세 번째 글입니다.

 

기술가치평가의 접근법은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여기에 실무가이드에서는 기타의 기술가치평가방법으로 범주를 하나 더 추가하였는데 이것도 수익접근법에 기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실무가이드에서는 수익접근법을 기술요소법과 로열티공제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근법 중에서 시장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시장접근법

가. 개요

•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기술과 거래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임(｢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7조).
•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대상기술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시장거래사례비교법 이라고도 함.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사례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할 수 있거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술의 거래를 의미함.
  * 시장에서 동일기술 혹은 유사기술에 대한 거래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거래사례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적이며 가치를 산출하는 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시장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의 속성과 동일 혹은 유사한 기술의 거래사례 정보가 있어야 함. 즉 거래조건, 기술의 차별성(속성), 기술의 완성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비롯하여 기술 활용 분야 및 지리적 영향 범위 등과 같은 비교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함.
• 거래사례에서 사례기술과 대상기술의 차이를 조정하여 적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사례기술과 대상 기술의 차이에 대한 분석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거래사례와 비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도 대상기술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나. 평가방법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정보 및 통계에 근거하여 대상 기술과 거례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상기술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차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함.

 

평가절차

1. 동일 또는 유사기술 등 비교 가능한 기술거래사례 조사
   (기술 유형, 기술 활용, 산업 적용분야, 기술거래 시점 등 조사)
2. 공정한 거래에 의한 실제 기술거래 여부 확인 및 신뢰성 검증
3. 비교대상 분석 항목, 비교분석 방법 적용
4. 비교대상기술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거래와 대상기술의 거래조건 비교
5. 라이선스 가격 조정, 미래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거래가격 추정
   (단일 추정치 또는 범위 추정치 제시)

 

시장접근법의 전제조건

1. 비교 가능한 기술의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해야 함.
2. 비교 가능한 기술의 과거 거래실적이 존재해야 함.
3. 거래정보에 접근 가능해야 함.
4.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하는 시장의 특성을 가져야 함.
5. 기술을 비교할 수 있으려면 우선 기술 또는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함.
6. 수익성, 시장점유율, 신기술의 영향, 시장 신규 참여에 대한 장벽, 법의 보호범위, 경제적 수명기간 등에서도 조건이 유사해야 함.

 

다. 적용 시 유의사항

• 독립적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정한 거래를 반영하는 것이 시장이고, 이러한 시장이 기술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기술평가 시에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해야 함.
• 기술시장이 일반적인 상품시장과는 달리 기술제공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판매자 위주의 시장 (Seller's market)이라는 점에서 시장접근법은 실질적으로 평가 자료를 경쟁관점에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9) 또한 기술거래 및 거래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장접근법을 적용할 때는 비교 가능성의 문제가 상존함.

 

 

이번 글은 시장접근법을 짧게 다루고 마치고  다음 글에서 수익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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